ai요약 : 최영준_Analysis of the Effects of Debtor-in-Possession on Performance of the Distressed Firms: Evidence from Korea - 발행: 2023.03.31

- 출처 링크 : https://www.bok.or.kr/imer/bbs/P0000556/view.do?nttId=10076424&searchCnd=1&searchKwd=&depth2=500783&depth=500783&pageUnit=10&pageIndex=2&programType=rsrchrData&menuNo=500783&oldMenuNo=500783

 

본문 

저자: 최영준(한국은행)

<요약>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Korea's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distressed firms after 10 years of implementation. While the DIP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to encourage distressed firms to file for rehabilitation by guaranteeing management rights,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DIP firms have a lower degree of earnings management than non-DIP firm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inancial performance. Overall, Korea’s DIP system and related policies may need to be revisited to ensure they achieve their goals.

번역:
본 연구는 한국의 채무자 회생절차(DIP) 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실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는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 회생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DIP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DIP기업은 비DIP기업에 비해 수익성 관리 수준이 낮지만 재무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DIP 제도와 관련 정책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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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cument titled "Analysis of the Effects of Debtor-in-Possession on Performance of the Distressed Firms: Evidence from Korea" by Young Jun Choi analyzes the impact of Korea’s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 introduced in 2006, on the performance of distressed firms. The DIP system was implemented to encourage firms to file for rehabilitation by allowing them to retain management control, even during bankruptcy proceedings. The study spans over a 10-year period and evaluates whether the DIP system has positively influenced firm performance.

Main Purpose and Conclusion:

The main goal of the study is to assess the efficiency of the DIP system in rehabilitating distressed firms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firms under DIP with those that are not (non-DIP firms). The study finds that while firms under DIP show lower levels of earnings managemen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d by indicators such as ROA, ROE, and sales margins) between DIP and non-DIP firms. Consequently, the study suggests that Korea’s DIP system may not be as efficient as intended, implying that it might need revisiting and improvements to achieve its goals.

Key Sections:

1. Introduction:

The study begins by explaining the introduction of the DIP system in Korea follow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DIP system aims to protect management control during bankruptcy, encouraging firms to file for rehabilitation.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allowing managers to misuse the system to maintain control despite financial mismanagement.

2. Institutional Background:

The DIP system is part of Korea's 2006 Debt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which overhauled the country's bankruptcy laws to be more debtor-friendly. Under DIP, incumbent managers typically retain control of the firm unless their mismanagement directly caused financial distress. The system was modeled after the U.S. Chapter 11 but differs due to the unique structure of Korean firms where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often not clearly separated.

3. Empirical Analysis:

• Methodology: The study uses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syste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SGMM) to compare DIP and non-DIP firms.
• Data: The analysis is based on data from 1,496 bankruptcy filings between 2006 and 2016, using 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ROA, ROE, sales margin, and earnings management.
• Findings: The results reveal that while firms under the DIP system manage earnings less aggressively than non-DIP firm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other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This suggests that the DIP system may not effectively improve firm performance.

4. Discussion:

The study discusses two potential reasons for the ineffectiveness of the DIP system:

1. Korea’s Ownership-Management Structure: Unlike the U.S., where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typically separated, Korea’s firms often have overlapping management and ownership. This structure weakens internal control systems, reducing the incentive for managers to improve firm performance after filing for bankruptcy.
2. Inadequate Adapt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Korea may have inadequately adapted the U.S.-style DIP system to its local corporate environment, causing inefficiencies in rehabilitation efforts.

5. Conclusion:

The paper concludes that Korea's DIP system, while theoretically promising, has not delivered the expected improvements in firm performance.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the study calls for a reevaluation of the system,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ower structures and incentives of incumbent managers during rehabilitation.

Important Data:

• DIP firms showed lower levels of earnings management.
•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ROA, ROE, sales margins, or investment levels were found between DIP and non-DIP firms.
• The number of firms in the DIP system rose from 9 in 2006 to 146 in 2016, comprising 85.4% of firms filing for bankruptcy.

In summary, the document highlights the limited success of the DIP system in Korea and suggests reforms to address managerial incentives and the unique corporate structure of Korean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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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번역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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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Effects of Debtor-in-Possession on Performance of the Distressed Firms: Evidence from Korea"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최영준이 작성한 것으로, 2006년에 도입된 한국의 법정관리 제도가 부실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법정관리 제도는 기업이 파산 절차 중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생 신청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정관리 제도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합니다.

주요 목적과 결론:

이 연구의 주요 목표는 법정관리 제도가 회생 중인 기업들의 성과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여 법정관리 제도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법정관리 기업들은 비법정관리 기업들보다 이익 조정(earnings management)을 덜 하지만, ROA, ROE, 매출 이익률 등 재무 성과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정관리 제도가 실제로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주요 섹션 요약:

1.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경영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파산 신청을 꺼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에 법정관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경영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영진이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 제도적 배경:

법정관리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파산 절차를 통합하여 도입되었으며, 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챕터 11(Chapter 11) 제도를 모델로 삼았지만, 한국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의 명확한 분리가 부족한 구조 때문에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3. 실증 분석:

• 방법론: 연구에서는 성향 점수 매칭(PSM)과 시스템 일반화된 모멘트 방법(SGMM)을 사용해 법정관리 기업과 비법정관리 기업의 성과를 비교했습니다.
• 데이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496건의 파산 신청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재무 성과는 ROA, ROE, 매출 이익률, 이익 조정 등을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 결과: 법정관리 제도에 있는 기업들은 이익 조정을 덜 하지만, 재무 성과 면에서는 비법정관리 기업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법정관리 제도가 성과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4. 논의:

연구에서는 법정관리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 한국 기업의 소유구조: 한국에서는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경영진이 성실하게 경영할 동기가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도 경영진이 부실한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부적절한 도입: 미국식 법정관리 제도가 한국의 기업 환경에 맞지 않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정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5. 결론:

이 연구는 법정관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그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법정관리 기업들이 비법정관리 기업들보다 이익 조정을 덜 하지만, 재무 성과 면에서는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정관리 제도가 이론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

• 법정관리 기업들은 비법정관리 기업보다 이익 조정 수준이 낮음.
• ROA, ROE, 매출 이익률, 투자 수준에서는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법정관리 제도 하에 들어간 기업 수는 2006년 9곳에서 2016년 146곳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파산 신청 기업의 85.4%가 법정관리 대상이었음.

결론적으로 이 문서는 한국의 법정관리 제도가 기대한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며, 경영진의 동기부여 및 제도의 적절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