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성원_유인경_정종우_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 - 발행: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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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 | 경제분석(상세) | 연구자료 | 한국

 

보통은 본문에 있는 요약을 가져오는데, 지금 게시글의 요약이 뭔가 이상해서 본 논문의 초록을 복사하여 붙였다.

증거 캡쳐

 

 

저자: 성원(한국은행), 유인경(한국은행), 정종우(한국은행)

본 연구는 최근 20년(2002-2021년) 중 OECD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변동요인 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논의 한다. 35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제도 요인 모두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2-2021년 중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하락 현상은 여성고용률 상승과 도시 인구 집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족 관련 예산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청년 고용확대 등 정책적인 노력은 합계출산율 상승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한편,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다양한 가족 가치관 형성, 양성평등 완화 등 사회·문화·경제 전반 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경우에도 합계출산율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JEL Classification: J12, J13, J16, R12 핵심 주제어: 저출산, 인구구조, 사회적 규범 변화, 도시인구집중 * 제1저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E-mail: sungwon31@bok.or.kr, Tel: 02-759-5485)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E-mail: inkyung0718@bok.or.kr, Tel: 02-759-5343) *** 교신저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E-mail: jchung@bok.or.kr, Tel: 02-759-5415) 본 논문은 BOK 이슈노트(제2023-32호)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고 작성에 유익한 논평을 주신 두 분의 익명 심사위원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고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힌다. 논문 투고일: 2024.8.2, 논문 수정일: 2024.9.11, 게재 확정일: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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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초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OECD 국가 분석을 중심으로"**는 주로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해당 문서의 요약입니다:

1. 주요 목적과 결론:

이 연구는 지난 20년(2002-2021년) 동안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모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 고용률 증가와 도시 인구 집중이 한국의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관련 지원 예산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증가, 청년 고용 확대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출산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균형 개발, 다양한 가족 가치관 형성, 성 평등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각 섹션의 핵심 내용:

• 서론: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8년에는 출산율이 1명 이하(0.98명)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출산율이 0.76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 선행 연구 검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에는 자녀 양육비와 주택 가격이 포함되며,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이 있습니다. 제도적 요인은 가족 정책, 예를 들어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말합니다.
• 데이터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35개 OECD 국가의 2002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패널 회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로는 경제적 요인(청년 고용률, 주택 가격, GDP 성장률), 사회적 요인(도시 인구 밀도, 여성 고용률, 혼외 출산율), 그리고 제도적 요인(가족 관련 정부 지출,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 등이 있습니다.
• 주요 결과:
  • 경제적 요인: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결혼과 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회문화적 요인: 도시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고, 혼외 출산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혼외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 제도적 요인: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이 출산율 증가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 강건성 검증: 대체 모형을 사용하고 다중공선성 및 정상성 문제를 검토한 결과, 도시 인구 밀도, 청년 고용률, 가족 정책이 출산율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 관련 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개선, 청년층 고용 안정화 등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중요 데이터 및 통계:

•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4년 0.7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2021년에 1.60명을 기록하였고, 한국은 0.78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 도시 인구 밀집도와 청년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습니다.

4. 결론: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가족 정책과 육아휴직 같은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규범의 변화, 특히 도시화로 인한 과밀 문제를 해결해야 출산율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