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COVID-19 시기 이전 자연금리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발행: 2023.06.30

- 출처 링크 : https://www.bok.or.kr/imer/bbs/P0000556/view.do?nttId=10078153&searchCnd=1&searchKwd=&depth2=500783&depth=500783&pageUnit=10&pageIndex=2&programType=rsrchrData&menuNo=500783&oldMenuNo=500783

COVID-19 시기 이전 자연금리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경제분석(상세)

 

본문 

저자: 박준하(한국은행), 조두연(성균관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COVID-19 시기 이전, 자연금리의 추세적 하락으로 인하여 명목금리가 제로금리 제약(Zero lower bound)에 도달하고 총수요가 잠재수준에 미달하는 수요 측면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업의 가격 설정력과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자연금리와 한계자본수익률이 균제상태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가적 조건 하에서 마크업(Markup) 비율의 증가는 한계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금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미국, 일본에서 자연금리 하락의 원인이 자본축적에 따른 한계자본수익률 감소 또는 마크업 증가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의 자연금리는 추세적으로 하락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한계자본수익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한 반면, 미국의 경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자연금리와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자연금리 하락은 한국, 일본과 달리 자본축적보다는 마크업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감소하는 자연금리가 한계자본수익률을 비교적 잘 반영하며, 구축효과로 인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

chat GPT 4o 요약 프롬프트 

PDF 파일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요약은 다음 기준을 따르세요: 1. 전체 문서의 주요 목적과 결론을 포함하세요. 2. 각 섹션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세요. 3. 중요 데이터나 통계가 있다면 포함하세요. 4. 기술적 용어는 가능한 쉽게 설명해 주세요. 5. 요약 길이는 400-600 단어 정도로 해주세요

---

이 문서는 "COVID-19 시기 이전 자연금리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국, 미국, 일본의 자연금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주요 연구 목적은 COVID-19 이전에 명목금리가 제로 금리 하한선(ZLB)에 도달하고, 총수요가 잠재수준에 미달하는 장기침체 현상(세속적 정체)이 어떻게 자연금리와 연관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기업의 가격설정력과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자연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첩세대모형(OLG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각 국가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금리 하락: 연구는 한국, 일본, 미국 모두에서 자연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의 원인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본축적에 따른 한계자본수익률의 감소가 자연금리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본축적과 자연금리 간 밀접한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자본축적보다는 마크업(기업의 가격설정력)의 증가가 자연금리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마크업과 자본: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마크업 비율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자연금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미국에서 더 두드러지며, 미국에서는 기업의 가격설정력이 강화되어 자연금리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자본축적이 자연금리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는 저금리 환경과 장기침체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명목금리가 ZLB에 도달하여 통화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경우,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 부채 발행은 자연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처럼 자본축적이 자연금리 하락의 주요 요인인 국가에서는 이러한 재정정책이 민간 자본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처럼 마크업이 자연금리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에서는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적 세속적 정체: 연구는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가 목표를 높이는 통화정책이나 정부 부채를 통한 지속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명목금리가 ZLB에 머물면서 발생하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으며, 자연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는 또한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자연금리와 한계자본수익률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국가별 차이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마크업 상승과 자연금리 하락 간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과 일본은 자본축적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자연금리 변화의 역학과 이를 통해 장기침체에 대응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각 국가의 경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