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김원규_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지식함수 추정 - 발행: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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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지식함수 추정 | 경제분석(상세) | 연구자료 | 한국은행 경

 

본문 

저자: 김원규(산업연구원)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식함수를 거시 시계열 및 산업별·연도별 패널 자료들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1970-2019년 기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경우 연구개발집약도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고령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의 둔화는 연구개발집약도의 긍정적 효과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과의 총요소생산성 격차 축소와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등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3-2021년 기간의 30개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생산연령인구비율-고령인구비율)의 감소추세가 연구개발집약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군별 추정결과, R&D집약산업은 연구개발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고R&D집약산업의 연구개발집약도 효과는 중R&D집약산업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서비스업의 경우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기술확산 효과에 있어 연구개발집약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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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지식함수 추정"이라는 주제로 작성된 연구 논문입니다. 다음은 이 문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 주요 목적과 결론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가 연구개발(R&D) 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의 거시적 시계열 자료와 2003년부터 2021년까지의 산업별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의 지식함수를 추정하였습니다. 주요 결론은 연구개발 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령 인구 대비 생산연령 인구 비율의 감소는 이 긍정적인 영향을 둔화시킨다는 점입니다.

### 각 섹션의 핵심 내용

1. **서론**: 한국 경제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높은 GDP 성장률을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둔화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요인을 연구개발 집약도와 인구구조 변화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함수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2. **기존 연구 및 연구 방법**: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가 주요 분석 대상이었으며, 본 연구는 특히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식함수를 제시합니다. 거시적 시계열 분석과 산업별 패널 분석을 통해 장·단기 균형식을 추정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연령 인구 비율과 고령 인구 비율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합니다.

3. **거시수준 분석**: 1970-2019년 동안 연구개발 집약도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개발 집약도와 인구구조 변화를 포함한 지식함수를 사용하여, 연구개발 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주요 발견 중 하나는 생산연령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낮아질수록 연구개발 집약도의 효과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4. **산업수준 분석**: 산업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산업마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경우, 연구개발 집약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5. **결론**: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특히 고령화가 연구개발 투자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중요 데이터와 통계
-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70-2019년 동안 연평균 1.55%를 기록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0.44%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연구개발 집약도는 1970년대 전반 0.31%에서 2010년대 후반 4.2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생산연령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1970년대 전반 17.6배에서 2010년대 후반 5.3배로 급감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