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김혜진_정종우_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여성 및 고령자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 발행: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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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자: 김혜진(한국은행), 정종우(한국은행)

<요약>
 본고는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장래추계인구,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산업별 고용인력 변동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는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했고 특히 저숙련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장기적인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력의 노동 투입 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력단절 비중이 높은 30~44세 여성 인력의 고용 촉진 정책은 향후 고숙련 서비스업 고용인력을 기존 추정치 대비 약 38만 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력 확대정책의 경우 고숙련 제조업에서의 인력 이탈을 막고 (기존 추정치 대비 4만 명 감소에서 3만 명 증가로 변화) 저숙련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대(기존 추정치 대비 68만 명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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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별 고용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목적과 결론

이 연구는 인구구조 변동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10년간 산업별 고용인력 변동을 추정하여, 여성 및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이 고용 유지와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특히 저숙련 제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 고용 확대는 주로 고숙련 서비스업의 고용 인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고령 인력 확대 정책은 제조업의 인력 이탈을 막고 저숙련 서비스업의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섹션의 핵심 내용

1. 서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25-49세 근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 추정: 제조업에서는 고용 인력 감소가,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인력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고숙련 제조업과 저숙련 제조업 모두 인력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고숙련 서비스업에서는 고용 증가가 기대됩니다.
3. 여성 및 고령자 고용 확대의 효과:
   • 여성 고용 확대: 30-44세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면 고숙련 서비스업에서의 인력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 확대: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면 고숙련 제조업과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정책적 시사점: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고용 유지와 산업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임을 제시합니다. 다만, 정책 효과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교육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 데이터

• 서비스업 고용 증가: 고숙련 서비스업에서 약 3% 고용 증가, 저숙련 서비스업에서는 약 4.4% 고용 증가가 예상됨.
• 제조업 고용 감소: 고숙련 제조업에서는 약 1.4%, 저숙련 제조업에서는 약 10%의 고용 감소가 예상됨.
• 정책 효과: 여성 고용 확대 시 고숙련 서비스업에서 약 38만 명 고용 증가, 고령자 고용 확대 시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약 68만 명 고용 증가 예상.

결론

연구는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산업별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러한 대책이 성공하려면 노동시장 내 여성과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