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고준형_히토시 모토야마_아키오 사시다_Financial Stability, Impossible Trinity, and Macroprudential Policy - 발행: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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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자: 고준형(Aoyama Gakuin 대학교), 히토시 모토아먀(Aoyama Gakuin 대학교), 아키오 사시다(일본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고는 전통적인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의 Trilemma에 금융안정성이 포함된 Quadrilemma가 실제 국제금융에서 작동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델-플레밍에 따르면 한 국가가 금융정책 자율성(Monetary independence), 환율 안정성(Exchange rate stability), 금융시장 개방(Capital openness)의 세가지는 동시에 달성하기 불가능한 경제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더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financial stability)도 이 세가지 목표와 트레이드오프(Trade-off)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거시건정성 정책(Macro Prudential Policy)이 Quadrilemma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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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tability, Impossible Trinity, and Macroprudential Policy"라는 제목의 문서는 금융 안정성과 전통적인 "불가능한 삼위일체" (또는 삼중고)인 환율 안정성, 통화 독립성, 자본 개방성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다음은 지정된 기준에 따른 요약입니다:

### 1. **목적과 결론**
이 연구는 금융 안정성과 먼델-플레밍 삼중고(trilemma) 간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먼델-플레밍 삼중고는 한 국가가 환율 안정성, 통화 독립성, 자본 이동의 자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연구는 금융 안정성을 네 번째 목표로 추가하여 "사중고(quadrilemma)"를 제시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이 네 가지 목표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주요 결론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삼중고와 사중고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신흥 시장과 선진국에서 효과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 2. **섹션별 요약**
- **서론:** 서론에서는 글로벌 금융 통합의 맥락에서 금융 안정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삼중고 프레임워크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이 연구는 사중고 개념을 소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이 이러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 **데이터 및 방법론:** 이 섹션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16개국을 포함한 데이터셋과 다양한 지수(예: 환율 안정성, 통화 독립성, 자본 개방성, 금융 안정성)의 구성 방식을 설명합니다. 방법론에는 사중고의 선형성을 테스트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2단계 회귀분석이 포함됩니다.

- **결과: 사중고의 존재:** 연구 결과, 네 가지 정책 목표 간에 상당한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중고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선진국보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 **거시건전성 정책의 완화 효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삼중고 및 사중고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방 경제와 선진 시장에서 더 효과적이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효과가 덜 두드러집니다.

- **결론:** 연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 안정성을 달성하면서 다른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르며, 선진국과 신흥 시장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3. **중요한 데이터와 통계**
- 분석에는 13년 동안 116개국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 연구에서는 차입자 기반 조치(예: 주택담보대출비율)와 금융 기관 기반 조치(예: 자본 요건)를 포함한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 연구 결과, 금융 기관 기반 정책이 일반적으로 차입자 기반 정책보다 신용 성장 안정화 및 삼중고/사중고 제약 완화에 더 효과적임이 나타났습니다.

### 4. **기술 용어 설명**
- **삼중고 (Trilemma):** 국제 경제학에서 한 국가가 고정 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는 개념.
- **사중고 (Quadrilemma):** 금융 안정성을 네 번째 정책 목표로 추가하여 정책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개념.
- **거시건전성 정책 (Macroprudential Policy):** 신용 성장 또는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과 같은 체계적 위험을 관리하여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제적 관행.

이 요약은 문서의 핵심 목표, 방법론, 주요 결과 및 그 의미를 강조하여 문서의 본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