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방호경_탈탄소 기술관련 품목의 관세 및 비관세조치의 무역효과 분석 - 발행: 2024.03.31

- 출처 링크 : https://www.bok.or.kr/imer/bbs/P0000556/view.do?nttId=10083302&searchCnd=1&searchKwd=&depth2=500783&depth=500783&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rsrchrData&menuNo=500783&oldMenuNo=500783

 

본문 

저자: 방호경(한국개발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탈탄소 기술관련 품목의 관세․비관세조치의 무역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품목의 수출가격에는 비관세조치만 영향을 미쳤으나 수입규모에서는 관세율이 낮고 비관세조치 건수가 적을수록 그 규모가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별로 상이하였는데, 고소득국에서는 비관세조치, 중상소득국, 중저소득국 및 저소득국에서는 관세와 비관세조치 모두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탈탄소 기술관련 품목의 관세와 비관세조치 간 상반된 추세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들 변수간 상호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허세율과 실행세율간 격차가 작을수록 비관세조치가 증가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순응비용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개발협력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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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주요 목적은 이러한 조치들이 탈탄소 기술 품목의 수출 가격과 수입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주요 목적과 결론
- **목적:** 탈탄소 기술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 **결론:** 비관세 조치는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수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 관세와 비관세 조치 모두 수입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소득국과 중상소득국에서 비관세 조치가 특히 강하게 작용하며, 저소득국의 경우 관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섹션별 핵심 내용
1. **서론:**
   -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탈탄소 기술은 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기후변화 대응 능력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2.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
   - 탈탄소 기술 품목을 IMF와 WEF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 공급, 건물, 운송, 탄소 포집, 냉매 관리, 모니터링, 폐기물 처리 등 7개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관세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비관세 조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
   - 관세는 일반적으로 무역량을 감소시키며, 비관세 조치는 규제 비용을 증가시켜 수출 가격을 인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비관세 조치는 일부 경우에서 무역 촉진 효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실증 분석:**
   - 데이터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 조치가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세는 수출 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비관세 조치는 수출 가격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규모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 모두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비관세 조치에 대한 순응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기술 이전과 협력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 중요 데이터 및 통계
- 고소득국의 탈탄소 기술 품목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2.3%로, 중상소득국(5.1%), 중저소득국(6.0%), 저소득국(8.1%)보다 낮았습니다.
- 비관세 조치(TBT/SPS)는 고소득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수입 규모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 연구는 탈탄소 기술 관련 품목의 국제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비관세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비관세 조치가 경제적 순응 비용을 증가시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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