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황소정_서현덕_주택정책 불확실성 추정 및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 발행: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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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불확실성 추정 및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 경제분석(상세) | 연구자료 | 한국은행

본문 

저자 : 황소정(인하대학교), 서현덕(인하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Baker et al.(2016)의 경제정책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지수 방법론과 1997년부터의 국내 신문 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택정책 불확실성(Housing Policy Uncertainty, HPU) 지수를 작성한다. 또한 벡터 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 모형을 통해 주택정책의 불확실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추정된 주택정책 불확실성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2020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또한 주택정책의 불확실성은 대형 주택정책 발표 시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기, 정권교체기 등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VAR 분석 결과 주택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는 주택가격 및 건설 활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한편 양(+)의 주택가격 충격 발생 시 주택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기의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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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주택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정책 불확실성(Housing Policy Uncertainty, HPU) 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Baker et al.(2016)의 경제정책 불확실성(Economic Policy Uncertainty, EPU) 지수 방법론을 응용하여, 1997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신문 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HPU 지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정책 불확실성의 동향을 분석하고, 벡터 자기회귀(VAR) 모형을 통해 이 불확실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 주요 목적 및 결론:
1. **주택정책 불확실성 지수 개발:** 논문은 국내 주택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처음으로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HPU 지수는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발표 시점이나 정치적 불안정기, 정권 교체기 등에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기와 2020년 이후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VAR 분석 결과, 주택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주택가격 및 건설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택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주택정책 불확실성 충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자체 충격의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충격 시 주택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 각 섹션의 핵심 내용:
1. **서론:** 주택시장의 중요성과 그동안의 정책적 대응의 한계를 논의하며, 주택정책 불확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2. **HPU 지수의 추정:** 주택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설명하며, 뉴스 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Housing), 정책(Policy), 불확실성(Uncertainty)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군을 구성하여 지수를 산출합니다. 추정된 HPU 지수의 주요 특징과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3. **주택정책 불확실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VAR 모형을 통해 주택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주택가격, 건설 활동, 금리, 산업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주택정책 불확실성 증가가 주택가격과 건설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주택정책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4. **결과의 안정성 분석:** 다양한 변수를 사용한 대체 모형을 통해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분석 결과는 변수 간 외생성 가정의 변화에 대해 안정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요 데이터 및 통계:
- **HPU 지수와 주택가격의 관계:** HPU 지수는 특정 시기(예: 2002년, 2007년)에서 주택가격 변동성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주택가격 상승기(예: 2020년 이후)에는 HPU 지수가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VAR 분석 결과:** 주택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약 6% 증가시키며, 건설 활동에도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은 주택정책의 불확실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