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을 중심으로 | 경제분석(상
저자 : 박혜림(한국지방세연구원)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을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으로 분류하여 지자체 출산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www.bok.or.kr
링크 본문
<요약>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을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으로 분류하여 지자체 출산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중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 주로 분석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을 출산지원금의 현금지원정책과 돌봄센터, 어린이 회관 등의 서비스·인프라 정책으로 분류한 뒤 각 정책이 출산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연도 및 지역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출생아순위에 따라 가중평균된 출산지원금과 지자체 내의 서비스·인프라 아동 1인당 예산액 모두 합계출산율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가구 내 일반적 소득을 높여주는 현금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육아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서비스·인프라 정책 또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문화적·경제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지자체 출산지원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지자체에서 현금지원정책 외 특색있는 비현금정책도 함께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chat gpt4o
- 프롬프트
PDF 파일의 내용을 요약해 주세요. 요약은 다음 기준을 따르세요:
1. 전체 문서의 주요 목적과 결론을 포함하세요.
2. 각 섹션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세요.
3. 중요 데이터나 통계가 있다면 포함하세요.
4. 기술적 용어는 가능한 쉽게 설명해 주세요.
5. 요약 길이는 300-500 단어 정도로 해주세요.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을 중심으로
주요 목적 및 결론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현금정책과 비현금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현금지원과 서비스·인프라 구축이 출산율 상승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결과, 두 가지 정책 모두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비현금지원 정책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섹션별 핵심 내용
- 서론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 2005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선행연구 검토
- 출산지원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특히,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임을 지적하며, 서비스·인프라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변수 구성 및 분석 모형
-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변수 구성 방법을 설명한다. 보건복지부의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현금지원과 서비스·인프라 예산액을 주요 정책변수로 설정한다.
- 분석 결과
- 회귀분석을 통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현금지원과 서비스·인프라 정책 모두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 관련 인프라 예산이 출산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 결론
-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현금지원정책 외에도 비현금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중요 데이터 및 통계
- 출산율 관련 통계: 2005년 합계출산율 1.09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감소. 출생아수는 2005년 43.9만명에서 2022년 26.1만명으로 급감 .
- 회귀분석 결과: 출산지원금 1만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이 0.0003명 증가, 육아 부문 아동 1인당 서비스·인프라 예산 1만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이 0.00096명 증가 .
- 정책 변수: 현금지원정책과 서비스·인프라 정책 모두 합계출산율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기술적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패널고정효과 모형: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 모델로, 각 지역의 고유 특성을 통제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함.
- 현금지원정책: 출산지원금, 양육비 지원 등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
- 서비스·인프라 정책: 돌봄센터, 어린이 회관 등의 시설을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
이 논문은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비현금지원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