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김영식, 권오익_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 발행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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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 경제분석(상세) | 연구자료 | 한국은행 경제

 

 

본문 

저자: 김영식(서울대학교), 권오익(한국은행)

<요약>
 디지털 전환 속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다음의 필수적 역할을 통해 통화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 개선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금 사용 감소와 현금 관련 인프라 축소 하에서 CBDC는 디지털 법정화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현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 및 계층의 지급결제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빅테크의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지배력 증대 및 데이터 집중 하에서 CBDC는 개방형 지급결제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가격 변동성이 높은 민간 암호화폐의 확산 속에서 CBDC는 공적 신뢰를 지닌 지급결제수단과 암호화폐의 준비자산 역할을 통해 디지털경제 통화제도의 신뢰와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끝으로 CBDC는 연령별·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 지급결제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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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이 가지는 의의와 필요성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전환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CBDC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다음은 요구하신 기준에 따른 요약입니다:

1. 목적과 결론

문서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통화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CBDC는 현금 사용 감소와 관련 인프라 축소,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 강화, 그리고 민간 암호화폐의 확산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BDC는 미래의 통화 시스템과 지급결제 인프라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도구로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2. 각 섹션 요약

• 서론: 화폐와 지급결제 시스템의 역사를 통해, 기술 혁신이 화폐의 형태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왔음을 설명합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신용카드와 디지털 결제 수단의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다룹니다.
• CBDC의 필요성: 빅테크 기업이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인정보와 데이터 집중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CBDC는 개방형 지급결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민간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CBDC는 신뢰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CBDC의 역할: CBDC는 현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을 억제하며, 민간 암호화폐의 대안으로서 디지털 경제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CBDC의 종류: 도매 CBDC와 소매 CBDC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도매 CBDC는 금융기관 간의 대규모 결제에 사용되고, 소매 CBDC는 일반 대중이 일상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도매 CBDC는 스마트 계약 및 국경 간 거래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소매 CBDC는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강화합니다.
• 경제적 영향: CBDC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중앙은행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통화 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도전과 위험: CBDC 발행에 따른 운영 위험과 기존 은행 시스템에 미칠 영향도 언급하지만, 적절한 설계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러한 위험은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중요 데이터

• 한국에서 현금 사용 비중은 2013년 34.8%에서 2021년 14.6%로 급감하였으며, 반면 신용카드와 디지털 결제 사용 비중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자결제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거래의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으며, 테더(Tether), USD 코인 등은 암호화폐 거래와 탈중앙화 금융(DeFi)에서 중요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4. 기술적 용어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단위를 가지며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소매 CBDC: 일반 대중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CBDC로, 가계나 기업이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 도매 CBDC: 금융기관 간의 대규모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CBDC로, 중앙은행의 준비금과 유사한 전자화폐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주요 통화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로,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프로그래밍 가능성: 스마트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

이 문서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통화제도의 미래와 지급결제 시스템에서 CBDC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