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도영웅_CBDC and Card Payment Market - 발행: 2022.12.31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출처 링크 : https://www.bok.or.kr/imer/bbs/P0000556/view.do?nttId=10074720&searchCnd=1&searchKwd=&depth2=500783&depth=500783&pageUnit=10&pageIndex=3&programType=rsrchrData&menuNo=500783&oldMenuNo=500783

CBDC and Card Payment Market | 경제분석(상세) | 연구자료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본문

저자: 도영웅(한국은행)

<요약>
 I looked into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CBDC in Korea on the payment market variables like card fees and social welfare by extending the static model in Li, McAndrews, and Wang(2020). The optimal CBDC remuneration rate, the concept of benefits paid to the transaction volume, was estimated at 59bp which is equal to the transaction cost of cash for consumers. But the optimal rate can be changed by specific designs such as accessibility and protection of privacy. The introduction of CBDC can improve social welfare through two channels. The first direct channel is that they can provide consumers with a better means of payment than cash. The second indirect channel comes from the reduction of card fees and the price of trading goods due to the reaction of the card network to defend their business area from CBDC. The introduction of CBDC lowers the hurdle for card usage, which has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inclusion but can widen inequality due to the regressive-transfer structure of the benefits.

본문 번역 - 딥
본 연구에서는 Li, McAndrews, Wang(2020)의 정적 모형을 확장하여 국내 CBDC 도입이 카드 수수료, 사회복지 등 결제시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거래액 대비 지급되는 편익의 개념인 최적 CBDC 보상률은 소비자의 현금 거래비용과 동일한 59bp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접근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구체적인 설계에 따라 최적 이자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BDC의 도입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사회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 채널은 소비자에게 현금보다 더 나은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간접적 채널은 카드 네트워크가 CBDC로부터 자신의 사업 영역을 방어하려는 반응으로 인해 카드 수수료와 거래 상품 가격이 인하되는 것입니다. CBDC의 도입은 카드 사용의 문턱을 낮춰 금융 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혜택의 역진적 이전 구조로 인해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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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ocument, titled "CBDC and Card Payment Market", explores the potential effects of introducing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n Korea, particularly on card payment systems and social welfare. The study extends a static economic model to estimate the optimal remuneration rate for CBDC and evaluates its influence on payment market variables like card fees.

Key Points from the Document:

1. Main Purpose: The paper investigates how the introduction of CBDC could impact the card payment market, card fees, and overall social welfare in Korea. The goal is to understand how CBDC might interact with current payment systems and to estimate the optimal remuneration rate, defined as the benefit (or negative fee) paid to consumers based on their transaction volume.
2. Optimal CBDC Remuneration Rate: The study estimates that the optimal remuneration rate for CBDC is 59 basis points (bp), which is aligned with the transaction cost of cash. This rate can fluctuate depending on specific CBDC design features like privacy protections and accessibility.
3. Social Welfare and CBDC: CBDC can improve social welfare through two main channels:
   • Direct Channel: CBDC provides consumers with an alternative payment option that is more efficient than cash.
   • Indirect Channel: CBDC's introduction forces card networks to reduce fees, benefiting consumers through lower costs of transactions and potentially lowering the prices of traded goods.
4. CBDC and Financial Inclusion: The study highlights that CBDC has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inclusion by lowering the barrier to card usage. However, it warns that this could exacerbate inequality due to the regressive nature of benefit distribution, where higher-income consumers may benefit more than lower-income ones.
5. Card Networks and Market Power: The study builds on existing models of card networks, which operate as two-sided markets, charging both consumers and merchants. Card networks have historically enjoyed monopolistic power, but the introduction of CBDC could force them to adjust their fee structures to remain competitive.
6. Policy Implications: The introduction of CBDC could lead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market. For instance, it could reduce card fees for merchants, promote competition in the payment market, and reduce economic inefficiencies caused by the monopolistic nature of card networks. However, it also raises concerns about financial stability, such as the possibility of bank runs if CBDC offers interest on deposits, drawing funds away from commercial banks.
7. CBDC Design Considerations: The document discusses critical CBDC design elements, including whether to offer interest payments and how to ensure privacy. It also notes that setting a cap on CBDC usage might be necessary to avoid disruptions in the financial system, particularly in preventing large withdrawals from banks.
8. Card Market in Korea: The study provides context on the card market in Korea, where card transactions account for a significant share of the payment market, and most credit card transactions are used primarily for payment rather than credit services. The document also details regulations on card fees and the varying fee caps based on merchant size.

Conclusion:

The study concludes that while CBDC can offer considerable benefits in terms of improving payment efficiency and social welfare, its design must carefully balance promoting competition, protecting privacy, and ensuring financial stability. The optimal remuneration rate for CBDC should reflect transaction costs and privacy consider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CBDC could have broad implications for both the card payment market and the economy as a whole.

The document is an academic exploration with quantitative model analysis, and it suggests further research to refine the model and address the limitations of data on CBDC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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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CBDC와 카드 결제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이 카드 결제 시스템 및 사회적 복지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연구는 정적인 경제 모델을 확장하여 CBDC의 최적 보상률(거래량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추정하고, 카드 수수료 등 결제 시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주요 목적: 이 논문은 한국에서 CBDC 도입이 카드 결제 시장, 카드 수수료, 전반적인 사회적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합니다. 목표는 CBDC가 현재 결제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이해하고, 최적 보상률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상률은 소비자의 거래량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혹은 부정적 수수료)을 의미합니다.
2. 최적 CBDC 보상률: 연구는 한국에서 소비자의 현금 거래 비용과 일치하는 59bp(기본 포인트)의 최적 보상률을 추정합니다. 이 비율은 CBDC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접근성 같은 특정 설계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CBDC와 사회적 복지: CBDC는 두 가지 주요 경로를 통해 사회적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직접 경로: CBDC는 소비자에게 현금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 간접 경로: CBDC의 도입은 카드 네트워크가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더 낮은 거래 비용을 제공하고, 거래 상품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4. CBDC와 금융 포용성: 연구는 CBDC가 카드 사용 장벽을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금융 포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고소득 소비자에게 더 집중될 수 있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5. 카드 네트워크와 시장 독점력: 카드 네트워크는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양면 시장으로 운영됩니다. 카드 네트워크는 전통적으로 독점적인 힘을 누려왔으나, CBDC의 도입은 그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구조를 조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6. 정책적 시사점: CBDC 도입은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줄이고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며, 카드 네트워크의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BDC가 예금에 대해 이자를 제공할 경우 상업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금융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7. CBDC 설계 고려사항: 이 문서는 CBDC 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이자 지급 여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다룹니다. CBDC 사용 한도 설정이 금융 시스템 혼란을 방지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8. 한국의 카드 시장: 한국에서 카드 결제는 결제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신용카드 거래가 신용 서비스보다는 결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상인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규제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결론:

이 연구는 CBDC가 결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는 데 상당한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설계는 경쟁 촉진, 프라이버시 보호, 금융 안정성 확보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최적의 CBDC 보상률은 거래 비용과 프라이버시 고려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CBDC 도입은 카드 결제 시장과 전체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계량 경제 모델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학술 연구이며, CBDC 도입에 대한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