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조성훈, 황인도_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 발행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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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DSGE 모형을 통한 분석 | 경

 

본문

저자: 조성훈(연세대학교), 황인도(한국은행)

<요약>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형태의 뉴케인지언 DSGE 모형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도입한 표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CBDC 도입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경제의 장단기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 구축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주로 이론적 접근법을 취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정책효과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mets and Wouters (2007) 형식의 뉴케인지언 모형에 민간은행 부문과 CBDC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표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에서 CBDC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불완전 대체재로 정의된다. 모형의 특징은 CBDC가 도입되었을 때 은행의 여수신 금리 설정 행태가 은행산업의 경쟁도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는 점과 가계의 최적 소비·화폐·저축성예금 선택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초점을 두고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추진 중인 이자지급이 없는 CBDC 도입 자체의 효과도 함께 분석한 점도 차별점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문헌은 CBDC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저비용 대출재원인 요구불예금을 일부 대체하여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데이터를 모형에 적용하여 이자지급이 없는 CBDC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문헌의 예측대로 대출금리가 상승하지만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에 따라 투자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정량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대출금리 상승과 생산의 위축 정도는 은행산업이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크며 독점에 가까울수록 작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편 CBDC가 도입되더라도 기준금리 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도입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한 분석에서는 CBDC 금리의 조정은 기준금리와는 다르게 예대금리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립적인 추가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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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해 분석한 연구입니다.

주요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CBDC 발행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금리 경로, 신용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의 균형과 장기 경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CBDC를 포함한 DSGE 모형을 사용하여 이러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탐구합니다.

주요 섹션 요약:

1. 서론: 서론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미 CBDC 발행을 준비 중임을 설명합니다. 한국은행도 CBDC 모의 실험을 진행 중이며, 본 연구는 CBDC 도입이 통화정책의 핵심 경로인 금리 경로 및 신용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이론적 모형: 연구에서는 CBDC를 포함한 DSGE 모형을 제시합니다. CBDC는 현금 및 요구불예금과 불완전한 대체재로 설정되며, 가계의 소비, 화폐, 저축 결정이 CBDC 도입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은행 부문의 경쟁 환경이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모형을 제시합니다.
3. 결과:
   • 이자 지급이 없는 CBDC 도입 시 은행이 저비용 재원인 요구불예금을 일부 잃게 되어 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하며, 이는 투자와 생산을 약간 감소시킵니다. 은행 산업의 경쟁 정도에 따라 이 영향은 달라지며, 경쟁이 치열할수록 대출금리가 더 크게 상승하고, 독점적일수록 그 영향이 미미합니다.
   • 기준금리 변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CBDC 도입 전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이자 지급이 있는 CBDC는 금리 경로와는 다른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CBDC 금리 조정은 예금 및 대출 금리에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경험적 분석: 한국의 2000-2020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CBDC가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20%를 대체한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대출금리가 약 0.044%p 상승하고 GDP는 약 0.19%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영향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특히 한국의 은행 산업이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책적 시사점: 이자 지급이 없는 CBDC는 통화정책 경로에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자 지급이 있는 CBDC는 독립적인 추가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기존 통화정책 수단과 다릅니다.

결론:

CBDC 도입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 특히 금리와 신용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 산업이 경쟁적인 경우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독점적일 경우 그 영향은 작아집니다. 이자 지급이 있는 CBDC는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기존 정책 금리와 다른 방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은행 부문의 경쟁 정도가 CBDC 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러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