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강기윤, 장인기, 최병호_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은행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발행: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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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은행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분석(상세) | 연구

 

본문

저자: 강기윤(연세대학교), 장인기(가톨릭대학교), 최병호(연세대학교)

<요약>
 본 논문은 파산위험성이 존재하는 시중은행이 예금자와 예금계약, 그리고 기업과 대출계약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도입할 때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CBDC의 발행은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여, 자산가격의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인한 시장의 비효율을 완화하고 온라인 거래량을 증가시켜 총생산을 제고한다. 또한 CBDC는 개인으로 하여금 은행의 파산위험을 일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감소를 완화시켜 준다. 본 연구는 국내 경제지표들의 값을 근거로 정량분석의 결과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캘러브레이션된 모형에서 CBDC가 도입될 경우 은행예금과 기업대출규모는 각각 1.29% 및 1.32%씩 감소하였고 예금이자율와 대출이자율은 각각 1.31bp 및 1.32bp씩 증가하였으며, 총생산은 0.24%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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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은행 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과 결론

이 논문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때 금융 시장의 유동성, 자산 가격, 그리고 온라인 거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BDC 발행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인한 시장 비효율을 줄이며, 총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CBDC는 개인이 은행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은행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CBDC 도입은 은행 예금과 기업 대출이 소폭 감소하는 한편, 총생산은 0.24% 증가했습니다.

주요 섹션 요약

1. 서론:
   • 기술 혁신과 비현금성 거래의 확대로 인해 디지털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90%가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CBDC가 금융 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2. 이론적 모형:
   • Lagos와 Wright(2005)의 모델을 수정하여 구매자, 판매자, 은행 간의 상호작용을 모사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 CBDC 발행 여부에 따른 유동성, 금리, 기업 대출 규모에 대한 균형을 분석했습니다.
3. 정량적 분석:
   • 국내 경제 지표를 활용한 모형 결과, CBDC 도입으로 은행 예금이 1.29%, 기업 대출이 1.32% 감소하였으며, 예금 및 대출 금리는 각각 1.3bp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 효율성이 향상되어 총 생산이 0.24%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자산 가격이 안정됨을 반영합니다.
4. 사회후생 영향:
   • CBDC 발행은 은행 리스크를 완화하고, 은행 파산 시에도 개인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일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5. 정책적 시사점:
   • CBDC 발행은 기존 은행 예금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어, 은행이 예금 유치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출 공급을 축소할 수 있지만,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거시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6. 기존 연구와 비교:
   • 여러 연구에서 CBDC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결제 수단을 통한 경제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CBDC 도입이 은행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주요 결과

• 정량적 결과:
  • 은행 예금이 1.29% 감소하고, 기업 대출이 1.32% 감소했습니다.
  • 예금 및 대출 금리가 약 1.31bp 상승했습니다.
  • 온라인 거래량이 3.3% 증가하여 디지털 거래의 효율성과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CBDC 발행은 전통적인 은행 산업에 일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고 유동성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논문은 CBDC 도입 시 은행과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