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BOK 경제연구] 조유정, Yiping Huang, Changhua Yu [제2022-8호] Exchange Rate Regime and Optimal Policy: The Case of China- 발행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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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호] Exchange Rate Regime and Optimal Policy: The Case of China | (상세)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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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율제도와 최적정책: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조유정(국제경제연구실), Yiping Huang(북경대학교), Changhua Yu(북경대학교)

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성을 포함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외채가 존재하는 경우 환율 변동이 경제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모형 추정 결과, 다양한 외생적 충격시 중국에서 환율 변동을 통한 무역경로 뿐만 아니라 금융경로도 원활히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정환율제도보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자본유입세, 기업 외환 레버리지세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화정책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모든 환율제도 하에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국의 환율제도 선택 및 외채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financial friction in a situation with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debt could affect the Chinese economy and social welfare using a small open economy model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e find that the financial channel, as well as the trade channel, operates well in response to various external shocks. In addition, macroeconomic variables are more stable and bring higher welfare under a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than under a fixed exchange rate system. Finally, in an economy with macroprudential policies, such as a capital inflow tax and financial regulation, welfare is higher than in an economy without such policies under either exchange rate regime. This analysis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hoice of exchange rate regime and for foreign debt manage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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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중국의 환율 제도와 최적 정책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로, 주로 금융 마찰 및 외화표시 부채가 중국 경제와 사회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소규모 개방경제 모델을 사용해 분석합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의 주요 목적과 결론

• 연구는 외화표시 부채와 환율 변동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 부동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보다 외부 충격에 더 안정적인 경제 변수를 제공하며 복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매크로프루덴셜 정책(예: 자본 유입세 및 금융 규제)이 환율제도와 무관하게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이 결과는 중국의 외채 관리와 환율 제도 선택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 각 섹션의 핵심 내용

I. 서론

• 환율 변동은 무역 및 금융 채널을 통해 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연구는 환율 제도에 따른 외부 충격의 영향을 비교하고, 금융 정책의 복지 효과를 분석합니다.

II. 관련 문헌

• 금융 마찰을 다룬 기존 연구(예: Bernanke 등)를 확장하여 중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 기존 연구들과 달리, 무역 및 금융 채널을 모두 포함해 영향을 비교합니다.

III. 모델

• 소규모 개방경제 DSGE 모델을 구축하여 중국 경제의 금융 가속기 메커니즘과 무역 채널을 분석합니다.
• 기업의 외화 부채가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와 GDP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IV. 모델의 보정

• 모델은 1995년~2016년 데이터에 기반하여 보정되었으며, 중국 경제에 특화된 다양한 매개변수를 사용합니다.

V. 충격 반응 분석

• 외부 충격(환율, 외국 금리, 수출 수요)의 영향은 부동환율제도에서 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 금융 채널이 무역 채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했습니다.

VI. 복지 분석

• 자본 유입세와 같은 매크로프루덴셜 정책은 고정환율 및 부동환율제도 모두에서 복지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 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외부 충격이 환율을 통해 흡수되며 경제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3. 중요 데이터 및 통계

• 2008년 이후 중국의 외화표시 부채가 크게 증가했으며, 2015-2016년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640억 달러의 자본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 부동환율제도 하에서는 GDP 및 무역 수지가 더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4. 기술 용어 설명

• 금융 가속기(Financial Accelerator): 기업의 재무 상태가 외부 충격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
• 매크로프루덴셜 정책: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 고정환율/부동환율 제도: 환율이 정부에 의해 고정되는 시스템과 시장에서 변동되는 시스템.

이 연구는 중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며, 환율 제도 및 금융 정책 설계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