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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0호] 탄소배출을 감안한 국가별 녹색 총요소생산성 분석 | BOK 경제연구(상세) | 연구자료 |
제목 : 탄소배출을 감안한 국가별 녹색 총요소생산성 분석 저자 : 안상기(데이터서비스팀) 본고는 탄소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탄소배출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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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탄소배출을 감안한 국가별 녹색 총요소생산성 분석
저자 : 안상기(데이터서비스팀)
<요약>
본고는 탄소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탄소배출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안할 경우 총요소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맘퀴스트-루엔 버거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정상 산출물인 GDP만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2001∼2019년중 맘퀴스트 지수는 1.23으로 추정되어 23%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보였다. 이는 추격효과 등 효율성변화의 큰 폭 개선에 주로 기인하며, 분석 대상 20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유해 산출물인 탄소배출까지 고려한 맘퀴스트-루엔버거 지수는 1.10으로 동 기간중 10%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기록하였다. 양 지수간 총요소생산성 차이는 약 -14%p로 분석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2001∼2018년중 우리나라 탄소배출은 연평균 1.9% 상승하였는데, 요인분해 결과 에너지 집약도 (-1.6%p), 탄소 집약도(-0.4%p)에 의한 감소보다 인구(0.5%p) 및 1인당 GDP (3.4%p) 증가 요인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및 탄소 집약도 개선을 통해 탄소감축 성과를 보인 미국, 독일, OECD 등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총요소생산성 격차만큼의 경제성장률 하방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탄소감축 기술개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원 다양화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centered on carbon-intensive manufacturing, using the Malmquist-Luenberger index to reflect the negative externalities caused by carbon emissions. First, the Malmquist index is estimated to be 1.23 from 2001 to 2019 in Korea, showing an increase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23%. This is mainly due to improvements in efficiency changes such as the catch-up effect and is the highest level among the 20 countries analyzed. However, the Malmquist-Luenberger index, which also considers the carbon emissions of undesirable products, is 1.10, indicating a 10% increase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during the same perio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dices is about -14%p, which is the greatest difference among the analyzed countries. Meanwhile, Korea's carbon emissions increased by an average of 1.9% per year from 2000 to 2018, and the decomposit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decrease in energy intensity (-1.6%p) and carbon intensity (-0.4%p) is less than the increase in population (0.5%p) and GDP per capita (3.4%p). This is in contrast to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OECD, which have achieved carbon reduction by improving energy and carbon intensity while maintaining economic growth. This paper shows that the downside risk to economic growth as much as the difference in TFP cannot be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carbon-neutral implemen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carbon reduction technology, improvements to energy efficiency, and diversification of energ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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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탄소배출을 감안한 국가별 녹색 총요소생산성 분석
이 연구는 국가 경제의 생산성과 탄소배출의 관계를 분석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맘퀴스트-루엔버거 지수를 사용하여, 탄소배출을 고려한 총요소생산성(TFP)을 측정하고, 국가별 탄소배출 요인을 분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1. 연구 목적
- 탄소배출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리스크를 분석.
2. 연구 방법
-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와 맘퀴스트-루엔버거 지수를 비교 분석:
- 정상 산출물(GDP)만 고려한 생산성 측정과 탄소배출(유해 산출물)을 포함한 생산성 측정을 비교.
- 카야 항등식을 통해 탄소배출 요인을 인구, 1인당 GDP, 에너지 집약도, 탄소 집약도로 분해.
3. 주요 결과
- 한국의 생산성 변화 (2001~2019):
- GDP 기준 맘퀴스트 지수는 1.23으로 23% 생산성 증가.
- 탄소배출을 포함한 맘퀴스트-루엔버거 지수는 1.10으로 10% 증가.
- 두 지수 간 차이(0.14%p)는 분석 대상국 중 가장 큼.
- 탄소배출 요인:
- 한국의 탄소배출은 연평균 1.9% 증가.
- 감소 요인: 에너지 집약도(-1.6%p), 탄소 집약도(-0.4%p).
- 증가 요인: 인구(0.5%p), 1인당 GDP(3.4%p).
- 국제 비교:
- 미국, 독일, OECD 국가들은 에너지 및 탄소 집약도를 개선하여 탄소 감축 성과를 보임.
-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탄소배출 증가를 지속.
4. 정책적 시사점
- 탄소중립 이행 중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경제 성장률에 미칠 하방 리스크를 관리 필요.
- 주요 대응 전략:
- 탄소감축 기술개발.
- 에너지 효율화.
- 에너지원 다양화.
5. 결론
- 전통적 생산성 분석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경제적 충격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탄소배출을 포함한 생산성 분석이 향후 정책 수립과 경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주요 데이터
- 2000년 대비 2019년 한국의 GDP와 탄소배출량 증가.
-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2% 증가했으나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음.
이 연구는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적 준비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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