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BOK 경제연구] 김수현, 황설웅 [제2023-23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 발행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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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3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 BOK 경제연구(상세) | 연구자료 | 한국은행 경제

 

 

본문 

제목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저자 : 김수현(전남대학교), 황설웅(금융통화연구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득불평등 영향을 분석한다. 2004∼2021년중 조사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 양상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신규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고소득분위 가구를 중심으로 대출건수 및 가계부채 잔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가계를 중심으로 사치재의 소비비중이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는 라잔가설이 성립하기보다는 역으로 현재의 소비재원을 희생하면서 비금융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미래소득을 증가시키고 향후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정효과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개별 소득분위별로 비금융자산 취득에 따른 신규부채 건수 증가가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5분위 가계에만 유의한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있으며 여타 가계의 경우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고소득 분위 가계에서만 원리금 상환 비용보다 임대소득 등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분위 가계의 소득 감소 효과를 고려할 때 가계 전반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동태적 패널회귀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부채 잔액 증가가 가계소득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2020년까지 비금융자산 취득을 위한 가계부채는 고분위 가계일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잔액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의 소득불평등 확대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impact of the increasing household debt on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rom 2004 to 2021, our analysis of the patterns of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reveals that, since 2018, the majority of new debt has been incurred for housing mortgage loans. The number of loans and the balance of household debt are increasing, primarily centered around high-income households. Furthermore, our findings suggest that, rather than adhering to the ‘Rajan Hypothesis’, South Korea is, in fact, sacrificing current consumption to acquire non-financial assets, thereby potentially increasing future income and exacerbating future income inequality. Through a fixed-effects panel regression model, we estimate the effects of acquiring non-financial assets on the increase in new debt by household income quintiles. The results show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disposable income increase only for the fifth quintile households, while other households are estimated to experience a decrease in income. This implies that the income increase effect from factors such as rental income outweighs the interest expense, mainly observed in high-income households, indicating the potential to deepen overall income inequality when considering the income decrease effect on low-income households. Additionally, dynamic panel regression model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debt balance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a notable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Considering the substantial growth rate of household debt for non-financial asset acquisition, particularly in higher-income households from 2004 to 2020, this result also supports the exacerbating effect of increasing household debt on income inequality.

 

 

-첨부된 요약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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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목 "BOK 경제연구 제2023-23호"는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다음은 요구된 기준에 따른 요약입니다:

1. 목적과 결론 이 연구는 주로 부동산 투자 목적의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의 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합니다. 2018년 이후 신규 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는 고소득 가구가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축적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저소득층은 제한된 신용 접근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격차는 고소득층이 미래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못하여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섹션 요약

• 서론: ‘존스씨 따라잡기’ 개념을 소개하며, 사람들이 부유한 이웃을 따라 과소비를 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며, 한국에서도 가계가 주로 비금융 자산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국내 가계부채의 특징: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규 부채는 주로 주택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2018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기 동안 고소득층 가구에서 주택 취득을 위한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과 자산가치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어 있어 신용 접근이 어렵습니다.
• 가계 소득과 소득 불평등도: 가처분소득과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자산 소득까지 포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의 불평등도는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 가계부채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통계 모델을 통해, 자산 취득을 위한 부채 증가가 고소득 가구에는 가처분소득 증가로 나타나지만 저소득 가구에는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 해외 사례 비교: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비교한 결과, 특히 임대 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3. 중요 데이터 및 통계

•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862조 원으로, GDP 대비 약 106%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합니다.
• 임대 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는 약 2,7002,900조 원에 달해 GDP 대비 1321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고소득층 가구는 자산 취득을 위한 대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저소득층은 엄격한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4. 기술 용어 설명

• 가처분소득: 세금과 필수 비용을 제외한 가계의 순수 지출 가능 소득을 의미합니다.
• 소득인정액: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포함한 소득 개념으로, 가계의 진정한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 GDP 대비 부채 비율: 가계의 총 부채가 국가 GDP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경제적 레버리지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 전세: 한국의 독특한 임대 시스템으로,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형태이며, 이는 가계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연구는 가계부채 부담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강조하며, 고소득층의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규제와 저소득층 지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