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BOK 경제연구] 남윤미, 황인도 [제2023-24호] 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 - 발행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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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4호] 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 | BOK 경제연구(상세) | 연

 

본문 

제목 : 초저출산의 경제적·비경제적 원인: 설문 실험을 통한 분석
저자 : 남윤미(국제경제연구실), 황인도(거시경제연구실)

<요약>

본고는 전국의 25-39세 성인 2,000명(미혼자 1,000명, 무자녀인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초저출산이 어떠한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통해, 주택 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유의하게 낮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참여자를 무작위로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결혼 및 출산 의향, 희망 자녀수를 우선 물어본 그룹과, 각각 주거비･교육비･의료비 관련 질문과 정보제공을 먼저 하여 이들 비용요인을 연상케 한 후 결혼 및 출산 의향, 희망자녀수 등을 물어본 3개 그룹을 비교한 결과 주거비를 연상케 한 그룹의 결혼 의향과 희망 자녀수가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비와 의료비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초통계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고용안정성과 가치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는데, 취업자, 정규직, 공공기관 근무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나 고용안정성이 결혼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취업자일수록 희망자녀수가 유의하게 낮아 일･육아 양립의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가치관 역시 결혼 및 희망 자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아들이 꼭 필요하다거나 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수용할수록 결혼의향 및 출산의향이 높고 희망자녀수가 많은 반면,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의무로 느낄수록 결혼의향이나 출산의향이 낮았다. 한편 가치관의 영향은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conduct a survey of 2,000 adults aged 25-39 nationwide (1,000 unmarried individuals with no children and 1,000 childless married individuals) and analyze the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ow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First, through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e found that the burden of housing costs significantly reduces one’s intention to marry and have children, while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medical expenses were not confirmed. In addition,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employment stability and valu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ne’s intention to marry and on one’s desired number of children. For employed individuals, regular employees, public sector wor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re was a higher intention to marry, indicating that employment stability reduces the threshold for marriage. However, for women, being employed wa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ly lower desired number of children, implying the existence of challenges in balancing work and childcare. Values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rriage and on the desired number of children. Specifically, the acceptance of patriarchal values, such as the necessity of having a son,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intention to marry, a higher intention to have children, and a greater desired number of children. On the other hand, feeling obligat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children was associated with a lower intention to marry or to have children. The influence of values was found to be stronger for women than for men.

 

-첨부된 요약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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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원인을 경제적 및 비경제적 요인에서 분석하고, 결혼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25-3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무작위통제실험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주요 목적과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특히 높은 주택 비용과 고용 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청년층의 주거 및 고용 안정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렵다는 현실이 출산을 꺼리게 한다는 점에서 육아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각 섹션 요약

1. 서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 결혼과 출산 의향이 낮습니다. 기존 연구는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을 일부만 분석했으나,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초저출산의 복합적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2. 설문조사 개요: 전국의 미혼 및 무자녀 기혼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각 그룹에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관련 질문과 정보를 제공해 이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했습니다.
3. 기초 통계 분석 결과: 결혼 의향을 가진 미혼자의 비율은 47.2%에 불과했으며,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비율은 약 33.7%로 나타나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 상태, 고용 안정성, 성별, 연령 등의 변수가 결혼 및 출산 의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설문 실험 및 회귀분석 결과:
   • 주거비: 주거비 부담이 결혼 및 출산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를 먼저 고려한 그룹의 결혼 의향과 희망 자녀 수가 가장 낮아, 주거 안정이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고용 안정성: 공공기관 근무자나 정규직 등 고용이 안정적일수록 결혼 의향이 높았으며, 특히 남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의 경우 고용 상태가 출산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 가치관: 아들의 필요성 등 전통적인 가치관은 결혼과 출산 의향을 높였으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았습니다. 가치관의 영향은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 정책 설계 시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5. 맺음말: 연구는 주거비와 고용 안정성이 청년층 결혼 및 출산에 중요한 경제적 요소임을 강조하며, 주거 안정 정책과 고용 불안정 완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비경제적 요소인 가치관 변화 역시 결혼과 출산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율 제고 정책에는 경제적 지원과 가치관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합니다.
   
   

중요 데이터

• 미혼자의 결혼 의향: 47.2%
•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비율: 약 33.7%
• 주거비 관련 실험에서 주거비 부담을 연상한 그룹은 결혼 의향이 다른 그룹 대비 5.3% 낮았습니다.

본 연구는 결혼 및 출산 저하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