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경제분석] 박신애, 주상영, 최이슬, 이동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 - 발행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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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신애(상명대학교), 주상영(건국대학교), 최이슬(한국은행), 이동진(상명대학교)

<요약>
본고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세 부과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용의 직·간접 증가 효과를 개선된 기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탄소세 부과가 에너지 단가 상승을 통해 비용을 증가시키는 직접비용 효과는 GCAM을 통해 탄소세 부담과 시장수요공급의 변화 등에 따른 에너지 생산 비용변화로 추정을 하였으며 산업간 관계를 통해 전이되는 간접비용 효과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직·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에 따른 비용 부담이 확대되며 이로 인해 생산자물가는 2040년까지 연평균 0.4%p 내외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이 매우 중요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적정 규모의 75%밖에 진행이 안될 경우 산업의 비용부담은 크게 증가하여 생산자물가는 연평균 1%p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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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 요약

문서의 주요 목적 및 결론

• 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탄소저감 비용을 추정하고,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결론: 탄소세 부과는 전 산업에 걸쳐 비용 증가를 유발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적절한 확대가 비용 부담 최소화에 핵심.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한되면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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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 서론

• 배경: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구 평균온도가 상승하며,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
• 한국 상황: 산업 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부담이 크며, 빠른 대응 필요.

2. 기존 연구 검토

•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직접비용만 분석.
• 본 연구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며, 산업 연관 효과를 추가로 고려.

3. 분석 방법 및 시나리오

• 분석 방법: GCAM(Global Change Analysis Model) 모형과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탄소세 부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효과를 분석.
  • 직접비용: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 간접비용: 중간재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시나리오 설정:
  1. 기본 시나리오: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달성.
  2. 제한적 시나리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목표의 75% 수준에 그침.

4. 주요 분석 결과

1. 탄소세 부과 효과:
   • 탄소세 부과로 인해 생산비용이 직접 증가.
   • 효율적 대응으로 직접비용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으나,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
2.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충분히 확대될 경우, 탄소중립 비용 부담이 완화.
   •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하락하며 비용 절감에 기여.
3.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비용 상승률이 가장 높음.
   • 생산자 물가는 연평균 약 0.4%p 상승할 가능성.
4. 시나리오 비교:
   • 제한적 신재생에너지 확대(75% 수준) 시 생산비용과 물가 상승률은 더욱 증가.
   • 탄소중립 비용은 적정 신재생에너지 비중 달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5. 정책적 제언

• 신재생에너지 확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
• 탄소세 구조 개선: 탄소세 부과에 따른 산업별 부담을 정교하게 조정.
• 기술 혁신 투자: 저탄소 기술 도입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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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데이터 및 통계

• 생산자물가 상승률: 연평균 0.4%p 예상, 신재생에너지 제한적 확대 시 1%p 상승 가능.
• 탄소세 부과에 따른 직접비용: 1차 금속, 비금속광물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
•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2050년까지 발전량의 60% 이상.

위 요약은 문서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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