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BOK 경제연구] 심세리, 김소영 [제2022-3호] Measuring the Effects of LTV and DTI Limits: A Heterogeneous Panel VAR Approach with Sign Restrictions- 발행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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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LTV, DTI 규제의 효과 분석저자 : 심세리(금융통화연구실), 김소영(서울대학교)
본고에서는 국가별 이질성을 허용한 패널 VAR 모형을 통해 거시건전성정 책, 특히 LTV 와 DTI 규제가 주택가격, 주택신용 및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부호제약 접근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과 거시건전 성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긴축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충격은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 하락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축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충격에 따라 생산이 위축되고 물가가 하락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긴축 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충격이 가계의 차입수요를 제약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즉각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효과의 국가 간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stimating heterogeneous panel VAR models,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effective macroprudential policy is in curbing mortgage loans and house prices. The sign restriction approach is used to identify two fundamental policy shocks - monetary policy and macroprudential policy shocks. This paper provides three important results. First, the macroprudential policy effectively reduces house prices as well as mortgage loans regardless of whether the policy binds on the households’ borrowing constraints. Second, macroprudential policy has some macroeconomic effects, which are similar but weaker than monetary policy. The macroprudential policy has more significant and larger impacts on output and inflation when the policy becomes binding. Finally, the heterogeneity of policy effects across economies is considerable, thus allowing heterogeneity is more appropriate for estimating polic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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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서의 주요 목적과 결론

이 연구는 주택 담보 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같은 차입자 기반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가 데이터를 활용한 구조적 이질적 패널 VAR 모형과 충격 반응(sign restrictions)을 적용하여, 이러한 규제가 주택 가격, 대출 규모,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들(산업 생산, 소비자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TV 및 DTI 규제의 효과: 이러한 규제는 대출 규모와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장기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정책과 유사하게 산출(output)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3. 정책 효과의 이질성: 국가별로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분석할 때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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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섹션별 핵심 내용

1.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신용 확장과 자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LTV와 DTI 규제를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규제가 주택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특히 통화정책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합니다.
2. 관련 문헌 검토
   기존 연구들은 LTV와 DTI 규제가 신용 성장 억제에 효과적임을 보였으나, 그 거시경제적 비용과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부 연구는 LTV가 대출 및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비선형적으로 설명하며, 초기 조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제안합니다.
3. 방법론과 데이터
   • 모형: 구조적 이질적 패널 VAR 모형과 충격 반응 기법을 사용.
   • 데이터: 캐나다, 덴마크, 이스라엘,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월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 변수: 산업 생산(IP), 소비자 물가(CPI), 실질 대출 규모, 실질 주택 가격 등이 포함됨.
4. 실증 결과
   • LTV와 DTI 규제 효과: 규제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0.4%)과 대출 규모(-0.21%)가 감소함.
   • 통화정책과의 비교: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택 시장 억제에 더 효과적이며, 통화정책은 광범위한 경제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국가별 이질성: 정책 효과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규제의 빈도와 초기 조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5. 확장 분석
   • LTV 단독 규제 효과: DTI가 없는 경우에도 LTV는 대출 및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포괄적 거시건전성 정책: LTV와 DTI 외 다른 거시건전성 도구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침.
6. 결론
   LTV 및 DTI 규제는 주택 대출과 가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장기적으로 통화정책과 상호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간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고,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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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데이터 및 통계

• LTV 및 DTI 규제의 빈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 빈도가 두 배 이상 증가.
• 정책 충격 반응: LTV 및 DTI 규제는 주택 가격과 대출 규모에 각각 -0.4%와 -0.21%의 감소 효과를 보임.
• 국가별 차이: 규제를 빈번히 사용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효과가 더 두드러짐.

이 요약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