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BOK 경제연구] 정승호, 위혜승, 이종민 [제2023-20호] [제2023-19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 국민건강정보DB 분석을 중심으로 - 발행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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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9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 국민건강정보DB 분석을 중심으로 |

 

 

- 본문

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 국민건강정보DB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정승호(인천대학교), 위혜승(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민(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요약>

본 연구는 2003~2020년의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수 자료와 전국민 중 임의추출한 표본(대조군)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두 집단 간 건강 및 소득 격차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동화(assimilation) 과정을 분석하였다. 동 데이터는 건강검진, 의료이용, 경제활동 과정에서 실제 관측된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 응답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강 실태에 대한 기술적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녀 모두 신장이 대조군에 비해 작고, 우울증과 PTSD 등 정신질환 및 감염병의 유병률이 높으며, 남성의 경우 음주나 흡연의 비중이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소득 여부와 규모 측면에서 남한주민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남한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격차는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격차는 남한 주민과 일반 외국인 이민자의 격차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노동 가능 기간을 고려하면 완전히 해소되기도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 입국 시 감염성 질환이나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격차가 더 크게 추정되었다. 다만, 정신건강 문제에 따른 소득 격차는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축소되는 반면, 감염병으로 인한 격차는 거주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health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economic assimilation in South Korea. We employ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base from 2003 to 2020 to construct a dataset encompassing almost all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s well as a 2% control sample randomly selected from the national population. In the analysis of health conditions, we find that both male and female defectors exhibit shorter statures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birth cohort in the control group, This disparity was most pronounced in the 1981-1990 cohort, suggesting the lack of nutrition during the North Korean famine. We also find a higher frequency of medical utilization due to mental illnesses and infectious disease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Moreover, a larger percentage of male defectors reported either drinking or smoking than male natives. The panel analysis revealed a substantial gap in income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and this gap diminished with an extended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However, the size of the income gap is notably larger than that observed between South Koreans and other foreign immigrants, suggesting it may be challenging to converge given the potential working period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dditionally, defectors who have infectious diseases or mental problem upon arrival earn less than those who do not. The income disparity resulting from mental problem appeared to lessen with longer residence periods, whereas the gap attributed to infectious diseases remained persistent even as residence duratio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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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이 남한에서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며, 남한 입국 이후 건강 상태가 경제적 적응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설명합니다.

 

주요 목적 및 결론:

 연구의 핵심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도울 방안을 찾는 데 있습니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키와 체질량 지수가 낮고, 정신건강(우울증, PTSD)과 감염병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격차가 좁혀지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소득 수준이 더 낮으며,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섹션별 핵심 내용 요약: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이 중요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북한의 열악한 환경과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며, 이는 남한에서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 선행 문헌 검토: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이 경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를 요약합니다. 과거 연구들에서 난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경제적 적응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고 밝혀졌습니다.
3. 데이터 및 분석 방법: 2003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민건강정보DB를 사용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남한 주민의 건강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의료 이용, 소득 정보 등을 통해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 건강 상태: 건강검진 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에 비해 신체 지표(키, 체중)에서 열세에 있고, 우울증과 PTSD 등 정신질환, 감염병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기근 시기에 성장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건강상 어려움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5. 건강과 경제적 적응의 관계 분석: 패널 분석 결과, 남한에서의 경제적 성과는 건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격차는 다소 줄어들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6. 결론: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가 경제적 적응에 있어 주요 장애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주요 데이터 및 통계:

•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 및 PTSD 유병률은 일반 남한 주민보다 약 2배 이상 높으며, 감염병(예: 결핵, 간염)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소득 분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이 남한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승했으나, 경제적 완전 동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성과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정책 설계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