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BOK 경제연구] 나승호, 이남강 [제2023-20호] The Credit-Driven Business Cycles in South Korea: How Important is the Credit Supply Channel? - 발행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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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0호] The Credit-Driven Business Cycles in South Korea: How Important is the Credit Supply Channel? | (상세) | 한

 

본문

제목 : 한국경제 경기변동 요인으로서 신용의 역할: 신용공급경로를 중심으로

저자 : 이남강(한국투자증권), 나승호(인사경영국)

 

<요약>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신용(가계부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문헌 및 해외사례에서 제시된 것처럼 두 경제변수들은 시점 간 상충 관계(intertemporal tradeoff)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함에 있어서 신용공급경로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3단계 최소자승선형회귀분석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은행이 과잉 공급유인을 갖고 있는 가계대출 시장에서 과도한 신용변동을 우려하는 정책 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로 은행의 대출 태도가 변화하게 되며 이는 가계부채 변동과 그에 따른 경제활동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신용공급경로'로 불리는 이 채널은 가계부채 비율에 대한 미래 2년간 경제성장변동 민감도의 72%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s between credit (household debt) and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from 2000 to 2020. We show that they empirically have an intertemporal trade-off relationship, as previous cross-country studies suggest. We employ the three-stage least squares method to demonstrate that the credit supply channel primarily mediates the relationship. Our findings indicate that in the loan market, where banks have the incentive to oversupply, changes in the lending attitude of banks due to macroprudential regulations imposed by policy authorities concerned with excessive credit movement explain a substantial portion of household debt fluctuations and the resulting economic activity. This channel – the so-called “credit supply channel” – accounts for 72% of the growth rate sensitivity over the next two years to the household deb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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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적과 결론

이 문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가계부채 변동이 어떻게 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특히 신용 공급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증가한 신용이 경제 둔화와 관련이 있는지, 그 영향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연구는 신용 확장과 향후 경제 성장 둔화 사이에 시점 간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며, 신용 수요보다는 신용 공급 경로가 이러한 경제 사이클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출 태도를 조정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 수준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각 섹션 요약

1. 서론:
   • 전통적으로 신용은 거시경제 변동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연구는 신용 확장이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가계부채는 기업부채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연구는 가계부채 증가가 향후 경제 둔화에 미치는 영향을 신용 공급 경로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합니다.
2. 문헌 검토:
   • 신용 확장과 성장 간 상충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이론, 즉 금융 마찰 이론과 행동 금융 이론이 논의됩니다. 금융 마찰 이론은 경제 충격이 신용 제한으로 인해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행동 금융 이론은 투자자의 심리가 변동하여 신용 확장과 수축이 발생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3. 신용과 경제 성장 간 실증 분석:
   • 한국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향후 경제 성장 둔화와 연관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할 경우 향후 몇 년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연구는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닌 일반적인 신용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합니다.
4. 신용 공급 경로의 중요성:
   • 연구는 신용 사이클을 수요 주도와 공급 주도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며, 대부분의 변동이 신용 수요가 아닌 신용 공급의 변화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은행들은 수익성 확대를 위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확장 단계에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 이후 신용 제한으로 인해 둔화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연구는 신용 공급 경로가 성장 둔화에 미치는 영향을 72%로 측정하여 가계부채 증가와 이후 대출 제한이 경제 성장 둔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결론:
   • 본 연구는 한국 정책 당국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신용 사이클을 안정화할 수 있지만, 과도한 제한이나 시기 부적절한 조치는 경제 둔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규제 정책을 통해 시장의 합리적 기대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 경제 변동성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중요 데이터와 통계

• 21년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51.9%에서 101%로 증가했습니다.
• 신용 공급 경로는 가계부채 비율 변화에 따른 향후 2년간의 경제 성장 민감도를 72% 설명합니다.
• 거시건전성 규제는 과도한 신용 주도 사이클을 방지하고 경제 둔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용어 설명

• 신용 공급 경로: 정책 및 수익 동기에 따라 은행의 대출 태도가 변화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대출 공급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하나, 정책 변화에 따라 대출 태도가 변하면 신용 제한이 발생하여 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 성장을 조절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 시점 간 상충 관계: 현재의 신용 확장이 이후 경제 둔화를 초래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한국 경제 사이클에서 신용 공급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절한 규제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신중한 관리가 없을 경우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