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요약 : [BOK 경제연구] 조성훈 [제2024-6호]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Real Effect and Welfare - 발행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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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호]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Real Effect and Welfare | (상세)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본문 : 

제목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물효과와 국민후생
저자 : 조성훈(연세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표준적인 뉴케인지안 동태 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의 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실물경제와 후생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모형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은행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예금을 발행하고 이 두 금융상품은 각각 가계의 유동성과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CBDC는 실제 현금 및 요구불 예금 등 전통적인 화폐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만 저축성예금과 간접적으로 경쟁한다. CBDC의 도입은 균형에서 요구불예금 최적보유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크기와 방향은 CBDC 보유 선호도, 현금, 요구불예금 CBDC간 대체탄력성 그리고 CBDC 이자율에 달려있다. 그러나 저축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요구불예금 변화분을 상쇄하게 되고 따라서 전체 은행의 부채 및 자산은 CBDC가 도입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CBDC 도입이 국민소득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정량적으로 크지 않음을 의미하고 한 가지 유형의 예금만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의 결과와 차별화된다.



This article complements a standard New Keyn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with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n which private banks issue two types of deposit: debit and (interest-bearing) deposit. These two instruments are used as liquidity and an asset to households, respectively. Our setup makes clear that CBDC directly competes with traditional money: physical cash and debit, but indirectly with deposit. Introduction of CBDC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ptimal debit balance in equilibrium. The magnitude and direction in changes in households’ debit holding critically hinge on the households’ preference for holding CBDC, elasticity of substitutions among cash, debit and CBDC, the potentially non-zero CBDC interest rate, and the optimal response of banks. However, the interest-bearing deposit moves in the opposite direction, offsetting the changes in debit, thus the total bank liabilities and loan are barely affected in the economy with CBDC. This implies that the efficacy of CBDC on output and welfare, if any, is quantitatively only marginal, relative to the findings in the previous studies with only one type of deposit.

 

-첨부된 요약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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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경제와 복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입니다. 연구는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CBDC가 도입되었을 때, 민간 은행의 기존 예금과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탐구합니다. 주요 결론은 CBDC 도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요 목적 및 결론

1. CBDC의 경제적 효과: CBDC가 기존 통화나 예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특히 가계의 유동성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CBDC 도입이 은행 대출과 예금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 복지에 미치는 영향: CBDC 도입이 가계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유동성 서비스에 의한 효과로 설명되며, 이로 인해 복지의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 섹션 요약

1. CBDC 모형: 본 논문은 표준 뉴케인즈 동태 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에 기반하여 민간 은행의 두 가지 예금 형태(이자 지급 예금 및 비이자 지급 예금)와 CBDC의 상호작용을 분석합니다.
2. 균형 분석: 은행의 대출과 예금 시장에서 발생하는 균형을 설정하고, CBDC 도입 시 가계의 유동성 보유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합니다.
3. 캘리브레이션: 한국 경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CBDC가 도입되었을 때의 경제적 충격을 추정합니다.
4. 결과: CBDC 도입은 전반적으로 경제 성과나 가계 복지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은행의 대출 및 예금 구조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습니다.

중요 데이터 및 통계

연구는 한국은행 데이터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CBDC 이자율과 민간 은행의 대출 및 예금 이자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CBDC 도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연간 0.025%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론

CBDC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않으며, 그 영향은 주로 가계의 유동성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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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섹션 요약 좀 더 길게 다시 써줘

 

ChatGPT said:

ChatGPT

각 섹션을 더 길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CBDC 모형

이 섹션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민간 은행의 기존 예금 및 대출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저자는 CBDC가 도입되면 기존의 화폐와 예금, 특히 직불카드와 같은 비이자 지급 예금과 이자 지급 예금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형은 CBDC가 가계의 유동성 선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CBDC는 전통적인 현금과 직불 계좌와는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만, 이자 지급 예금과는 간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쟁은 가계가 CBDC를 얼마나 보유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CBDC가 제공하는 이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CBDC는 가계의 유동성 선택뿐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균형 분석

이 섹션에서는 은행 부문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다룹니다. 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하고 이자율을 제시하면, 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예금과 대출의 이자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CBDC가 도입되면 직불 계좌의 잔액이 줄어들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은행들은 예금과 대출에 대한 전략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균형 상태에서 은행의 총 부채와 대출액은 크게 변동하지 않으며, 주로 직불 계좌와 예금 사이의 구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연구는 CBDC가 은행 부채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며,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3. 캘리브레이션

이 섹션에서는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예금 및 대출 이자율을 분석하여 모형을 조정합니다. 예금과 대출 간의 이자율 스프레드는 안정적이었으며, COVID-19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기록되었음을 언급합니다. 또한 CBDC의 이자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CBDC 이자율을 0%에서 예금 이자율의 절반까지 다양하게 설정하여 실험합니다. 이러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연구는 CBDC 도입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려고 합니다.

4. 결과

CBDC 도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나 가계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CBDC 도입으로 가계의 유동성 선택이 변화하고, 직불 계좌와 현금 보유가 줄어들지만, 예금이 이를 상쇄하여 대출 가능 자금에 큰 변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은 거의 변동하지 않으며, CBDC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은행 수익이 감소하면서 은행 부문의 수익성은 약화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은행 시장의 경쟁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는 CBDC 도입이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효과도 크지 않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