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직업의 지리학> - 엔리코 모레티 - 발췌 정리

 

1. 제조업의 흥망

- 중국과 월마트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방법

 " 세계화의 역설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 면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소비자로서는 더 많은 이득을 누렸다는 점이다."

 

- 생산성의 역설

 "생산성 향상은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임금을 올리는 반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 비판자들은 일자리 손실을 강조하지만, 노동 생산성 향상은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주된 방식이다. 이러한 현상이 그닥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는 농업 위주에서 공업화로 이등하 는 과정에서 비슷한 변모를 겪었다"

 

- 노동시장의 공동화

"전반적으로 이곳 노동시장의 전체의 취업 기회는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들과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들에 집중되었다. 중임금 중숙련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했다. ...

이런 현상은 선진국들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현상이다" 

 

- 역사의 물결

" 장기 하강 궤적이 소득 국가 어디에서건 영구적 방식으로 바뀔 조짐은 거의 없다." ... 제조업 운동은 "제조업의 쇠퇴를 가져온 힘을 제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단순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2. 스마트 노동 : 마이크로칩, 영화, 승수효과

- 혁신적 산업이란 무엇인가

- 승수효과 

승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직업은 교역적 직업이다. 그 지역 소매만이 가능한 직업, 일반 제조업은 비교역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판매 확장하기 어렵다. 게다가 일반 제조업은 숙련도가 기술로 대체되어 인건비가 저렴한 제3세계로 이전되거나 기계화될 수 있다. 이발소, 수제 초콜릿 장인이 그렇다. (수제 초콜릿을 수출할 수 있겠지만, 기계로 비슷하게 찍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교역적 직업으로 게임 개발 산업 소속 직업, 혁신산업, 첨단 기술 산업 등이 속할 수 있다.

 

 

3. 거대한 분리의 물결

- 두 도시 이야기

: 시애틀-앨버커키기 비교, 초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전 그리고 아마존의 시애틀 창업 계기

 

- 중심지는 어디인가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워싱턴이다. ... 

이 4개 중에서만 미국 전체 특허에 거의 절반이 발생한다. 1980년에는 이 비중이 3분의 1이었다."

 "샌프란시스코와 세너제이의 주민은 오스틴 주민보다 평균적으로 특허를 두 배 많이 생산하며 인구 대비 특허수가 미국에서 제일 적은 대도시인 텍사스주 맥캘렌 주민보다는 약 300배나 많다."

 

- 급여는 이력서보다 거주지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

 지역별 급여차이에서 "정작 다른 것은 바로 그들을 둘러싼 지역 경제, 특히 숙련 근로자의 수이다."

 "대졸 주민의 수효가 많을수록 지역 경제는 엄청나게 변화하며 결국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와 전체 근로자의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보스턴에서는 보통의 고졸 근로자는 62,423 달러를 보는데 이는 프린트의 대졸자보다 44%보다 많다.

도시들간의 격차가 너무 커서 그것이 교육 수준의 격차를 압도하는 것이다."

 "오스틴 같은 도시들은 생활비가 플랜트나 머세드보다 많이 들며 고졸자들은 그곳에 사는 비용을 충당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진실이지만 전부를 설명해 주진 않는다. ... 이 사실은 플린트와 메서드에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이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다 ... 이사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해 준다. 그렇다면 새너제이, 롤리-더햄, 오스틴에 아직도 고용주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고용주들 특히 국내에서 경쟁하는 고용주들이 이들 지역에 있기 위해 그토록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고 있는 걸까?" 

 

- 이웃의 학력이 당신 급여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젊은이에 관한 종적 조사 보고서>에서 얻은 14년치 자료를 또다시 살펴보고 이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1만 2000명의 생활사를 1979년부터 더 추적해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특정한 개인의 봉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 속한 도시의 대졸자 수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표현하는지 추적함으로써 확실하게 동종 비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교해본 결과, 대졸자수가 증가하는 도시에 사는 근로자들은 대졸자 수가 제자리 걸음하는 도시의 사는 근로자들보다 급여 인상을 더 빠르게 경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노벨상 수상자 로보트 루카스는 부국들과 빈빈들 사이의 장기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지식 전파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고 주장했다. 상호작용을 할 때 사람들은 서로에게 배우는데 이 과정으로 인해, 자기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 동료들과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더 생산적이고 더 창의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루커스의 설명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가까이에 많이 두고 있으면 단지 그것만으로도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인적 자본의 외부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3 가지 효과(상보성, 기술 그리고 외부 효과)가 양의 상관성을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동력이다."

 

- 이혼과 정치적 참여에서 커지는 격차

- 자선 불평등

 대기업의 기부는 큰 영향이 없지만 거기 속한 임원의 기부는 기업의 성과에 따라 커진다. 자선과 기부 또한 지역 차이가 심화되는 것이다.

뒤에 후술하겠지만 " '대분기'는 역사적 우연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적 힘들이 낳은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4. 끌어당기는 힘

- 월마트의 샌프란시스코 짝사랑

 경비절감을 위해 밴턴빌에 본사를 자리잡은 월마트는 월마트닷컴도 본사 지역에 설립하려 했지만, 내부평가에서 취소하고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월마트닷컴을 세웠다

 

- 두꺼운 시장, - 생태계와 모험 자본가들

수요자도 공급자도 모두 모이는 시장. 이는 커플이 매칭되는 것과도 비슷함.

수요자 공급자가 100명씩 있는 시장과 수요자 공급자가 10명씩 있는 시장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찾기 좋은 곳은 더 두꺼운 시장임. 또한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는

연관된 다음 단계와 이전 단계에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고 투자자 확보에도 도움이 됨.

 

-지식전파의 경제학

지리는 지식 확산에 중요하며 지식은 거리가 멀면 신속하게 죽는다. 인용자가 피인용 발명가에게서 0~40킬로 사이에 있을 때 인용 정도가 가장 높다. 인용하려는 발명가가 피인용 발명가에게서 40k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인용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지며 그 효과는 160km가 넘으면 완전히 사라진다. 심지어 한 기업 안에서조차 지리적 거리가 있으면 아이디어의 흐름이 방해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클린 테크놀러지는 샌프란시스코 만(bay)안쪽 지역에 모이고 있으며, 특허 참고는 고향 편향에 지배된다.

 정보를 전송하고 농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전화와 이메일은 훌륭한 수단이다.

하지만 (...) 새 아이디어는 자유롭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신비롭고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떠오른다.

 한 영국의 슈퍼스타가 갑작스레 죽으면 공동 연구자들에게 환경적 변화가 없음에도 그들의 품질 조정 논문 발표에서 5~ 8%의 지속적 하락을 경험했다.

 

 - 두뇌 유출은 왜 좋은 일일까

  욕심 부문에서 기존에 뛰어난 인력이 새로운 사업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은 매우 강력하다. 기업들은 이로 인한 위험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강력히 맞섰나 안승연 휴가제, 근무시간 20%의 인적 프로젝트 또는 내부 창업 제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늙은 기업들이 희생하는 제로섬 게임인 경우가 드물다. 결국 지역 공동체의 고용해 순증을 가져다준다.

 

- 세계로 나누어진 국가

 노스롭(기업)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처음으로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 그는 그 공장을 로스앤젤레스에 두지 않을 것이다. 로스앤젤레스는 심지어 공장 소재지로 적합한 지역 10위안에도 들지 못 들 것이다. 하지만 이전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아마 여기 그대로 있을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설사 당초 로스앤젤레스를 매력적이게 만들었던 조건들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다 할지라도 그 산업이 이전하기란 어려워졌다.

 

- 적응이 성공의 비결인 이유 

 오늘날의 실리콘밸리와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도 그의 최고의 지위를 난공불락이라 생각했다. ... 하지만 더 근본적이게도 디트로이트의 치명적인 결점은 적응하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 상황이 좋을 때 급속한 발전을 이끄는 바로 글 당기는 힘이 상황이 나빠지면 붕괴를 가속화한다. ... 오히려 디트로레이트의 실수는 아직 생태계를 갖고 있을 때 그 생태계를 뭔가 새로운 것으로 전용하지 못한 것이다.

 로체스터 지역 또한 코닥 제록스 같은 인쇄 필름 대기업으로 번화한 도시였고 지금은 디트로이트와 마찬가지이다.

 봉급과 생활 여건의 차이가 크도록 크다면 왜 그들은 부실한 노동 시장을 떠나 일제히 두텁고 큰 강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지 않는 걸까.

 

5. 이동성과 생활비의 불평등

 미국인의 약 33%는 그들이 태어난 주가 아닌 다른 주에 거주한다. 이 비율은 1990년에는 20%였다. 

... 이탈리아인들은 부모와 친구들 가까이 살기 위해 경력을 쌓을 기회와 더 높은 봉급을 포기한다. 국가수준에서 이런 이동이 이동성은 실험 문제를 악화시키고 전반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성장을 저해한다.

 ... 20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남부를 버리고 다른 지역의 공업 중심 지대를 찾아 떠났던 1920년대 대이동 시기에는 비교적 학력이 낮은 개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할 가능성이 더 컸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더 많이 이동한다. 대졸자들이 가장 이동성이 높으며, 전문대를 나온 근로자들이 그 다음이고 고졸자들이 그 다음이며 고등학교 중퇴자들이 맨 꼴찌이다.

 ... 이는 전문직 취업시장은 전국적인 반면 육체 노동 또는 미숙련 일자리 시장은 더 국부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도시들에 있는 좋은 체어 기회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미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 히이주 바우처로 실업 줄이기 

 하지만 많은 실직 청소년 근로자들은 이런 투자를 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저축 액수도 미비할 뿐 아니라 대출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이동성의 부족은 선택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이동의 자유에 한계가 생긴 결과이다. 다른 경우 낮은 이동 성향은 두 집단 사이의 문화적 사회를 반영한다. 일부 이탈리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부 저학력 미국인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 짐작건대 그들이 더 나은 취업 전망보다는 가족과 친구들 곁에 머무는 것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런 행동에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타당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인의 차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동성이 선택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과거일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정착을 개정하여 이들을 도울 수밖에 없다는 연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회학자 위험 줄리어스는 영향력있는 저서 진짜 불리한 사람들 The truely disadvantaged 에서 공간적 구조화 개념을 수용했다. 줄리어스는 그 책에서 공간적 부조화의 역할을 미국 내 인종차별의 근인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공간적 구조와 이론은 경제적 불평등을 부분적으로 각 도시의 주거 분리 패턴이 초래한 결과라고 본다.

 

- 불평등과 부동산 사이의 놀라운 관계

고학력 미국인들과 저학년 미국인들 사이의 생활 수준 차이는 수치로 보면 크긴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작다.

 

- 주택고급화와 그 불만 

 기존의 건축 건물들을 개조하고 공지를 개발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피하면서 특정 지역의 건축 밀도를 높이는 개발 형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늘리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공급이 늘자 부동산 가격은 억제되었다. 분명 가격 상승이 있기는 했지만 공격적으로 신축 주택을 제한하는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같은 도시들보다는 가격 상승폭이 낮았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세입자를 집주인보다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일정의 재분배 기재처럼 작동했다. 그것은 지역 첨단 산업 부문의 발전에 의해 창출된 부의 더 큰 몫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집단에게 가는 것을 의미했다. 

 ... 녹스트룸 가는 다음 백화점들 과 함께 몰의 집단 탈출 현상을 저지하고 싶어 했다.

 ... 시내 곳곳의 걸어갈 만한 동네들의 고밀도 주택들이 들어서자 도시를 탈출하던 중산층의 행렬은 걸음을 되돌렸으며 이는 결국 범죄율 저하, 활기찬 문화 행사 개최, 새 식당의 개업을 불러왔다. 

... 새 주민들이 시가지 중심부에 모여들자 국립 학부들은 뚜렷한 개선 효과를 경험했다. 결론적으로 도시의 관점에서 주택 고급화는 좋은 일이다. 

... 동시에 주택 고급화에는 심각한 사회적 결과가 따른다. 경제 성장의 과정을 현명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미칠 만한 부정적 결과를 극소화하며 모두를 위한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길이 있다.

 

6. 빈곤의 덫과 매력적인 도시들

- 별들이 가지런해질 때.

민간 생명공학 기업들의 소재지와 성공을 진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학문적 스타들의 존재라고 주장했다. ... 자료에 따르면 학계 스타들의 자석 효과는 대단했다. 주커와 다비가 수정한 바에 따르면 모험 자본 기업들과의 근접성, 우수 대학들의 존재 또는 정부 자금 지원의 효과보다 스타 학자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

스타학자들은 생명공학 신생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 지도 위에 등장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신생 기업들이 성공하며 어떤 신생 기업들이 사라지는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 스타들의 힘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간 부문 신생 기업들의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그

 

들이 종사하는 분야의 최첨단 상황을 항상 파악해두기 위해 일선의 학문적 연구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필요가 있다. ... 둘째 이러한 스타들이 종종 선도적인 민간 부문 신생기업의 탄생해 개인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 선발자는 이러한 잠금 효과로부터 이득을 보며 초기 이득은 시간이 흐르면서 증폭된다.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신생기업의 창설에 스타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오래 지속된다.

 

- 생명공학과 할리우드의 공통점.

생명공학은 많은 혁신단지들이 시작하는 방식을 대표한다. 역사를 통틀어 혁신적인 활동의 중심지들은 이 직하지 않은 장소들에서 뭉쳐왔다. 스타들의 성공 여부를 의존하는 또 다른 대표적 산업 즉 영화를 보자.

... 2006년 UCLA의 지리학자 앨런 스쿼시 더 적절한 설명을 내놓았다. ... 할리우드의 상상을 촉발시킨 사건은 선구적인 진짜 스타 감독 DW그리피스와 관련이 있다. 클로저 플래시백 페이 등 수십 년간 영화 제작을 규정해온 수많은 세기법들을 창안한 장본인인 그리피스의 영향력은 너무도 대단해져 갔다. 찰리 채플린은 그를 우리 모두의 스승이라고 불렀다. 

... 그 과정에서 국가의 탄생은 로스앤젤레스의 미래 성공을 위한 씨앗을 심었다.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3년 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미 뉴욕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영화 산업에서 일했으며 그 격차는 그로부터 20년간 해마다 커져갔다. 뭉침의 과정이 시작되었고 되돌아감은 없었다.

 

- 가난하지만 재미있는

 클리블랜드 베를린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화려함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결국 도시는 일자리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삶의 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 삶의 질이 좋은 것은 도시의 인재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좋은 삶의 질 오직 그 힘만으로 고전 중인 공동체를 혁신단지로 전환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는 없다.

 

- 대학이 성장 엔진일 수 있는가?

 도시의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이 존재하면 학생들 일부의 교육을 담당하고 외부에서 다른 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대졸자의 공급을 늘리며 그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듦으로써 대졸자 수요를 늘린다. 수요 효과는 3 가지 경로를 통해 생긴다. 첫째 어떤 기업들은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서 직접 창설된다. ... 둘째 학문적 연구가 앞서 논의되었던 종류의 지식을 전파시키며 이것이 현재의 혁신 부분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 ... 셋째 의과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통하는 것이다. 연중 내내 문을 열며 대단히 노동 시각 집약적이고 숙련 집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병원은 수백 개 또는 심지어 수천 개의 고임금 지역 일자리를 발생시킨다. 

... 연구대학과의 접근성은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적 기업들의 단지를 형성하기는 아직 부족하다.

 

- 빈곤의 덫과 대대적 지원의 경제학

 즉, 학자들은 아이디어를 교환할 만한 우수한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경향이 있음을 재빨리 깨달았다. 혼자 내버려두면 학자들은 침체되는 편이다. 따라서 이미 강한 학과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강해지는경향이 있는데, 생산적인 연구자들의 존재가 다른 생산적인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이며, 약한 학과들은 같은 이유로 더 약해지기 때문이다. 훌륭한 학자는 절대 먼저 약한 학과로 이동하지 않으려 한다. 단지 위신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성 때문에 그렇다.

 장소에 기초한 자금 유입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지역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그 자금이 잘 쓰인 징표는 아니다. 대신 우리는 공적으로 조달된 그 종잣돈이, 결국 혼자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이 그 단지를 긴밀하게 지원하여 급기야 이뤄냈느냐의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 요는, 정부가 투자를 해 지역 경제를 티핑 포인트 넘어서까지 끌고 가되, 더 이상은 끌고 가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다. 

 

... 세계의 여타 지역에서 정부의 대대적 지원으로 지역을 살린 사례는 많지 않다. 아일랜드, 이스라엘이 있고, 예외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는 대만이다. 대만은 미국으로 넘어간 과학자들을 불러들이고 반도체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지했으며 생명과힉을 포함한 신기술도 끌어오고 있다.

 

- 산업 정책, 녹색 일자리 그리고 승자를 골라내는 어려움

 청정기술 산업에 투자한 프리몬트는 청정기술 지역으로 성장은 하고 있다. 06년 6개 기업에서 14년 25개 기업이 되었다. 그러나 몇몇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에서도 태양광 기판을 제조한다. 이것은 아이폰을 제조업 이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글쎄.. 하지만 디트로이트보단 낫지 않나... 

 

- 기업혜택과 근로자 고용

 기업의 유치를 위해 온갖 정치인들이 세금읈 혜택을 제공하고 유치하려한다. 그로인해 더 효율적이지 않은 곳에서 기업이 생산한다면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는 제로섬 이하일지도 모른다. 기업만 이익을 보든지, 그들조차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책은 이 정도까지는 기업이 보조금으로 이득을 보고, 국가 전체는 제로섬이라는 정도로 이야기했다.

 

- 동네 살리기

개발 진흥지구 프로그램이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집단행동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특정한 기업이나 부분들을 겨냥하는 산업 정책과 달리 정책 당국자들이 모험자본가들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적 기금은 공동체에 이득을 안겨줄 수 있다면 투자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투입되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공적 보조금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눈에 띄는 민간 투자를 위한 촉진제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유는 우대책이 목표를 지니고 잘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투자를 한 군에서 다른 군으로 옮기는 데 그치는 전형적인 주 보조금과는 대조적으로, 고실업 지역의 주민들을 겨냥했고, 이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지 않았다. 

 지방 정부들은 확실히 경제 개발을 위한 초석을 놓을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친화적인기업 환경을 포함해 도시의 재탄생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부흥을 위한 마법공식은 없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모든 혁신은 지역적이다. 각 공동체에는 그 자체의 비교우위가 있다. 지방정부들은 그들의 기존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의 힘과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

 

7. 새로운 인적자본의 세기

- 연구의 사회적 수익

 현재 미국의 첫 번째 문제는 공공과 민간에서 연구 투자가 수익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과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반면 그에 대한 연구 투자는 적절하게 성장하지 않았다. 또한, 민간에도 특허 등의 연구는 지식의 전파효과가 크다. 특허로 인한 민간 기업의 사익보다 지식전파로 인한 사회적 수익률이 더 크다. 정부에서 이 차이를 위해 R&D지원사업을 진행하지만 이익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 미국은 더 많은 고등 교육을 받은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 불평등이 교육에서 비롯되는 이유

 (진행중)